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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조의2(출자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15-2 (Scope of Investment, etc.)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출자ㆍ출연ㆍ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to투 which위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loans,론즈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우체국 전산망 및 이에 연계되는 전산망을 활용한 부가통신사업과 정보처리업

1.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utilizing유털라이징 theð더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linked링크트 thereto;ð데어투

2. 우편망을 이용한 소화물일관운송업ㆍ창고업ㆍ통관업ㆍ통신판매 및 시장조사업

2.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mall스몰 parcel파슬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warehouse웨어하우스 business,비즈니스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business,비즈니스 mail메일 order오더 sales,세일즈 and앤드 market마킷 researchr리서치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theð더 postal포우스틀 network;네트워크

3. 우정사업과 관련된 물품의 판매업

3.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elling셀링 goods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4. 우표류ㆍ우편물ㆍ우체국시설 및 장비를 이용한 광고업

4.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stamps,스탬프스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and앤드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5. 우체국사 및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임대업

5. Leasing리싱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land;랜드

6. 우편물의 발송 또는 제작 대행업

6.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cting액팅 forf포 dispatching디스패칭 or오 producing프r러두싱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and앤드

7. 그 밖에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7.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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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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