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의3(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지원ㆍ육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14-3 (Support and Fostering of Industries Related to Postal Services)

① 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원ㆍ육성한 연구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성과를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upported서포티드 and앤드 fostered^f파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연구개발 성과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 이전

1.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2. 기술 및 정보의 제공

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of어^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4. 제1호에 따라 상품화된 제품의 우선 구매촉진

4.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urchase퍼처스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commercialized커머셜라이즈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5. 그 밖에 본부장이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각종 지원

5.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kinds카인즈 that^ð댓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체의 지원ㆍ육성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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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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