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7(임기제공무원의 임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10-7 (Appointment of Fixed-Term Public Officials)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에 따른다. <개정 2013.11.20>

(1) Where웨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re아 hired하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applies.어플라이즈

② 제1항에 따라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

(2)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of어^v브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hired하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However,하우에^v버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4)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1. 채용(계약연장을 포함한다)에 관한 모든 사항

1. All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hiring하이^r링 (including인클루딩 contract칸트^r랙트 extension);익스텐션 and앤드

2. 제2항에 따른 연봉 책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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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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