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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4(파견근무의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10-4 (Special Provisions on Dispatched Work)

본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별도 정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파견을 할 수 있다. 다만, 우정사업조직 외의 기관으로 파견하거나 우정사업조직의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파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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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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