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4(파견근무의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10-4 (Special Provisions on Dispatched Work)
본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별도 정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파견을 할 수 있다. 다만, 우정사업조직 외의 기관으로 파견하거나 우정사업조직의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파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Notwithstanding Article 41 of the Public Officials Appointment Decree, the Director General may dispatch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the Postal Service Headquarters without recognizing a separate authorized post. However, approval of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be obtained for dispatch to an agency outside the postal service organization or dispatch from a lower agency to a higher agency of the postal service organiz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