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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3(임용권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10-3 (Delegation of Appointment Authority)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3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 기관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7.7.26>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nd앤드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전보ㆍ직위해제(직위해제된 사람의 복직을 포함한다)와 별도 정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파견ㆍ휴직(휴직한 사람의 복직을 포함한다)

1.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post포우스트 of어v브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including인클루딩 reinstatementr리인스테잇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post),포우스트 and앤드 dispatch디스패치 and앤드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forf포 which위치 a어 separate세퍼r레잇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post포우스트 is이즈 not낫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cluding인클루딩 reinstatementr리인스테잇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n안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and앤드

2. 3급(3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의 임용

2.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including인클루딩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lower.로워

② 본부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직위해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releasesr릴리시즈 a어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post,포우스트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③ 본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용권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4.4.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 (4)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may메이 re-delegater레이-델러게잇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우정직군 공무원의 임용권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headed헤디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ppoint어포인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Iv바이 or오 lower로워 in인 thatð댓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time-selective타임-설렉티v브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temporary템퍼r레r리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rank)r랭크 and앤드 postal-category포우스틀-캐터고r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2.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 그 소속기관의 6급 및 7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전보권과 8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3급 이하 우정직군 공무원의 임용권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headed헤디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Iv바이 and앤드 VIIr로우먼세v븐 in인 thatð댓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time-selective타임-설렉티v브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temporary템퍼r레r리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rank)r랭크 and앤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ppoint어포인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IIIr로우머네잇 or오 lower로워 and앤드 postal-category포우스틀-캐터고r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lower.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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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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