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61조(벌칙)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Yongsan Park, Article 61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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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2015.1.6>

1. Deleted.딜리티드 <2015.1.6>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용산공원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제60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within위^ð딘 Yongsan양슨 Park파크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occupancy아큐펀시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or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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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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