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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제8장 벌칙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60조(벌칙)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Yongsan Park, Article 60 (Penalty Provisions)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용산공원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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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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