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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제8장 벌칙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9조(벌칙)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Yongsan Park, Article 59 (Penalty Provisions)

제54조에 따른 사업의 중지 등의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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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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