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7조의3(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Yongsan Park, Article 57-3 (Entrustment of Authority or Duti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 안에 설치한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the proper management of facilities installed within the Yongsan Park creation distric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entrust their management to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관리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entrust part of the duties concerning maintenance, management, and operation, etc. of Yongsan Park and Yongsan Park facilities under this Act to the Management Center established under Article 31,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와 제57조의2에 따른 조사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3)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entrust the basic surveys under Article 10 and the surveys and preparation and preservation of records under Article 57-2 to relevant experts or relevant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etc.,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2에 따른 반환부지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4) Where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returned sites under Article 20-2,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entrust all or part of the duties to an institution designated from among public institutions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5) When entrusting duties under paragraph (4),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publicly notify that fact in the Official Gaz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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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