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4조(점용료의 징수)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Yongsan Park, Article 44 (Collection of Occupancy Charg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을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impose and collect occupancy charges from persons who occupy Yongsan Park.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Necessary matters, such as the amount of occupancy charges under paragraph (1) and the method of collection,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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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