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2조(비용부담)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Yongsan Park, Article 42 (Bearing of Costs)
①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As a rule, the State shall bear the costs of installing, maintaining, and managing Yongsan Park and Yongsan Park facilities. However, where necessary, in consultation with the Mayor of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 be made to bear part thereof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용산공원 또는 용산공원시설과 다른 공작물 등이 상호 그 효용을 겸하는 경우 용산공원 또는 용산공원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here Yongsan Park or Yongsan Park facilities and other structures, etc. mutually serve a dual purpose, the sharing of costs required for managing Yongsan Park or Yongsan Park facilities shall be determined through consultation between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anager of the other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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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