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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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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제6장 비용부담 등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2조(비용부담)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Yongsan Park, Article 42 (Bearing of Costs)

①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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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용산공원 또는 용산공원시설과 다른 공작물 등이 상호 그 효용을 겸하는 경우 용산공원 또는 용산공원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here웨어 Yongsan양슨 Park파크 or오 Yongsan양슨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mutually뮤추얼리 serve서v브 a어 dual두얼 purpose,퍼퍼스 theð더 sharing셰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managing매너징 Yongsan양슨 Park파크 or오 Yongsan양슨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structure.스트r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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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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