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0조(지도ㆍ감독)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Yongsan Park, Article 40 (Guidance and Supervisio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센터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guide and supervise the Management Center and, where deemed necessary, may have it report on matters concerning its business, accounts, and property, or have public officials under the Minister's authority inspect books, documents, facilities, and other objects.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관리센터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here there are unlawful or improper facts as a result of the report or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order the Management Center to correct them.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 public official who conducts an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the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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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