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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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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제5장 용산공원관리센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0조(지도ㆍ감독)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Yongsan Park, Article 40 (Guidance and Supervisio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센터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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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관리센터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lawful언로f플 or오 improper임프r라퍼 factsf팩츠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to투 correct커r렉트 them.ð뎀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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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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