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7조(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Yongsan Park, Article 27 (Approval of Mixed-use Facility Creation Implementation Plan)
① 복합시설사업시행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복합시설조성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When the mixed-use facility creation plan has been publicly notified under Article 25 (4), a mixed-use facility project implementer shall prepare a mixed-use facility creation implementation pla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obtain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Before approving an implementation pla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consult with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When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approved the implementation pla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shall publicly notify the conten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changes in the implementation plan.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changes in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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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