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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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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제4장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 및 공원주변지역의 관리 등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7조(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Yongsan Park, Article 27 (Approval of Mixed-use Facility Creation Implementation Plan)

① 복합시설사업시행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복합시설조성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When웬 theð더 mixed-use믹스트-유스 facilityf퍼실리티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4), a어 mixed-use믹스트-유스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mixed-use믹스트-유스 facilityf퍼실리티 creation크r리에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Before비f포 approving어프r루v빙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s칸텐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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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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