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3조(점용허가)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Yongsan Park, Article 23 (Occupancy Permission)

① 용산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within위^ð딘 Yongsan양슨 Park파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occupancy아큐펀시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용산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1.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buildings,빌딩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other어^ð더 than^ð댄 Yongsan양슨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토지의 형질변경

2. Altering올터^r링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3. 죽목의 벌채ㆍ재식(栽植)

3. Felling^f펠링 or오 planting플랜팅 bamboo뱀부 or오 trees;트^r리즈

4. 토석의 채취

4. Extracting엑스트^r랙팅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5. 물건의 적치

5. Stockpiling스탁파일링 objects.아브젝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only온리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1. 용산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1.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must머스트 not낫 conflict칸^f플릭트 with위^ð드 the^ð더 Yongsan양슨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2. 점용사유가 불가피할 것

2.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must머스트 be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3. 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3. It잇 must머스트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will윌 not낫 impede임피드 public퍼블릭 use.유스

③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디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제1항은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permitted퍼미티드 matter매터 is이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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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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