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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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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제2장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및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2조(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의 고시 등)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Yongsan Park, Article 12 (Public Notice of Designation of Yongsan Park Improvement Zone)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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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목적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Yongsan양슨 Park파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2.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및 지형도면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Yongsan양슨 Park파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and앤드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3. 그 밖에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Yongsan양슨 Park파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장에게 공원주변지역의 구역경계가 표시된 축척 500분의 1부터 1천500분의 1까지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Yongsan양슨 Park파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end센드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rawings드r로잉즈 showing쇼우잉 cadastral캐대스트r럴 boundaries바운더r리즈 at앳 a어 scale스케일 of어v브 1/500 to투 1/1,500 on안 which위치 theð더 zone존 boundaries바운더r리즈 of어v브 theð더 park파크 surroundings서r라운딩즈 are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shall섈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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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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