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2조(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의 고시 등)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Yongsan Park, Article 12 (Public Notice of Designation of Yongsan Park Improvement Zone)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When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designated or changed the Yongsan Park improvement zone, the Minister shall publicly notify the following in the Official Gazette and send copies of the relevant documents to the Mayor of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In such cases, the Mayor of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who has received the copies of the relevant documents shall make them available for public inspection:
1.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목적
1. The purpose of designating or changing the Yongsan Park improvement zone;
2.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및 지형도면
2. The location and area of the Yongsan Park improvement zone and topographic maps;
3. 그 밖에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3. Other matters necessary for designating or changing the Yongsan Park improvement zone.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장에게 공원주변지역의 구역경계가 표시된 축척 500분의 1부터 1천500분의 1까지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 When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publicly notified the designation or change of the Yongsan Park improvement zone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shall without delay send to the Mayor of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drawings showing cadastral boundaries at a scale of 1/500 to 1/1,500 on which the zone boundaries of the park surroundings are indicated. In such cases, the Mayor of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who has received the drawings shall make them available for public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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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