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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사업자단체에 대한 감독)

① 사업자단체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단체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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