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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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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4조(징계의결요구서사본 등)

①「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거나 동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징계의결서 사본을 교부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징계의결요구서 사본ㆍ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징계의결서 사본(이하 이 조에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이라 한다)에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만을 송부 또는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9.3.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의 주요내용을 송부 또는 교부받은 자는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열람을 요청받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의 송부 또는 교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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