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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2조(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 등)

법 제28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급 이상의 직위"란 제3조제2항제1호, 제3조제2항제2호가목ㆍ나목,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위를 말하며,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09.3.18, 2011.10.25, 2023.7.11>

[전문개정 2007.11.1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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