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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0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①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제1인사위원회는 직권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대상자의 인사평정 결과, 보직경력 및 외국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그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직권면직하지 않기로 결정된 자에게는 지체 없이 새로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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