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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유지의 일시적인 예외기간)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최초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3.6.10]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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