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1조(외국인투자에 관한 영업비밀 관련 정보의 대외 공개 금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관한 자료ㆍ통계 등을 수집ㆍ작성하는 공무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대외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7.3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