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입주계약 체결 후 공장 건설 등 착수 기간)

영 제26조의2제5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8.5]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