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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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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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