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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제5조(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의 일반적 기준)

① 서훈 추천 대상자가 외국의 외교관인 경우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대사급: 수교훈장 1등급 또는 수교훈장 2등급

2. 공사급: 수교훈장 2등급

3. 총영사급: 수교훈장 2등급 또는 수교훈장 3등급

4. 참사관급: 수교훈장 3등급

5. 1등서기관급ㆍ2등서기관급 및 영사급: 수교훈장 4등급

6. 3등서기관급 및 부영사급: 수교훈장 5등급

② 서훈 추천 대상자가 외교관이 아닌 외국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국의 직위 제도와 상훈 제도를 우리나라의 직위 제도 및 상훈 제도와 비교 검토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그와 상응한 우리나라의 공무원에 대하여 서훈할 때의 일반적 기준에 따라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을 정한다.

③ 서훈 추천 대상자가 외국의 민간인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민간인에게 서훈할 때의 일반적 기준에 따라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을 정한다.

[전문개정 2012.11.2]

시행 2017.12.29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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