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4조(면세판매자등의 범위)
Special Regulations on Value-Added Tax and Individual Consumption Tax for Foreign Tourists, etc., Article 4 (Scope of Duty-Free Sellers, etc.)
① 법 제10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2항에 따른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면세판매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1) "Business operato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07 (1) of the Act means business operators operating duty-free stores under paragraph (2) (hereinafter referred to as "duty-free sellers").
②법 제10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이란 제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8.12.31, 2000.12.29, 2010.12.30>
(2) "Sto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07 (2) of the Act means duty-free stores for foreign touris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duty-free stores") designated by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under Article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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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