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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2조(자격승인의 신청)

「외국법자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이하 "자격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외국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이력서

3. 법 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4. 업무수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6.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등을 적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진술서

7. 그 밖의 참고 서류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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