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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5조((예비위원의 직무수행))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시행 2016.6.28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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