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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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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제3조(명예계급 수여의 효과)

① 명예계급 수여는 대한민국의 군무(軍務)에 종사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

② 명예계급을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행사에 참석할 때에만 대한민국의 군복을 착용하고 계급장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17]

시행 2013.12.1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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