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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온천법

온천법 제28조(대도시에 관한 특례)

제5조,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할 때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3.7.16>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3.5.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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