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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온천법

온천법 제23조(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

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토지를 굴착하게 하거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를 융자ㆍ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3.5.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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