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본조신설 2025.2.7]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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