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제8조의 광고물등을 포함한다) 또는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4.1.12>

(1) Where웨어 it잇 would우드 be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if이^f프 the^ð더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were워 followed^f팔로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that^ð댓 pose포우즈 an앤 imminent이머넌트 danger데인저 such서치 as애즈 falling,^f팔링 or오 illegal일리글 standing스탠딩 signboards,사인보즈 banners,배너즈 posters,포우스터즈 or오 leaflets,리^f플럿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move^r리무^v브 the^ð디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ose^ð도우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하여야 한다.

(2) The^ð더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디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removed^r리무^v브드 through^θ쓰^r루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