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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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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옥외광고 관련 위원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적용 배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35-2 (Exclusion from Application)

① 법 제8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places플레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 (1) 8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ces:플레이시즈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1.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장소

2. Places플레이시즈 within위ð딘 5 meters미터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a)어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water워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mergency이머전시 firef파이어 extinguishing익스팅귀슁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hose reel)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ㆍ스프링클러설비등ㆍ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가 설치된 곳

(b)비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inlets인렛츠 of어v브 indoor인도 firef파이어 hydrant하이드r런트 systems시스텀즈 [including인클루딩 hose호우즈 reelr릴 indoor인도 firef파이어 hydrant하이드r런트 systems],시스텀즈 sprinkler스프r링클러 systems,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water워터 spray스프r레이 firef파이어 extinguishing익스팅귀슁 systems,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시 throughθ쓰r루 (e)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가 설치된 곳

(c)시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ㆍ다목ㆍ바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ㆍ연결살수설비ㆍ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가 설치된 곳

(d)디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inlets인렛츠 of어v브 connected커넥티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pipe파이프 systems,시스텀즈 connected커넥티드 sprinkler스프r링클러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combustion컴버스천 prevention프r리v벤션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b),비 (c),시 and앤드 (f)에f프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가 설치된 곳

(e)이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wireless와이어리스 equipment이큅먼트 connection커넥션 terminals터머늘즈 of어v브 wireless와이어리스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e)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② 법 제8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른 현수막의 규격, 기간 및 표시ㆍ설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display디스플레이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banners배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8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현수막의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할 것

1.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a어 banner배너 must머스트 be비 within위ð딘 1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2. 현수막의 표시ㆍ설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할 것. 이 경우 표시ㆍ설치일은 표시기간의 계산 일수에 산입한다.

2.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banner배너 must머스트 be비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date데잇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period.피r리어드

3. 현수막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

3. Theð더 banner배너 must머스트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정당의 명칭

(a)어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나. 정당의 연락처

(b)비 Theð더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다. 설치업체의 연락처

(c)시 Theð더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ntractor칸트r랙터

라. 표시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d)디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and앤드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period피r리어드

4. 현수막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표시ㆍ설치할 것

4. Theð더 banner배너 must머스트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and앤드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가. 글자의 크기는 세로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a)어 Theð더 height하잇 of어v브 theð더 letters레터즈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5 centimeters.센터미터즈

나. 다른 자가 설치한 현수막,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가리지 않을 것

(b)비 It잇 must머스트 not낫 obscure어브스큐어 banners배너즈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others,어ð더즈 signals시그늘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igns사인즈 under언더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or오 fixedf픽스트 image이머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지 않을 것

(c)시 It잇 must머스트 not낫 cross크r로스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라.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또는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2개 이내로 설치할 것

(d)디 When웬 installed인스톨드 on안 posts,포우스츠 utility유틸러티 poles,포울즈 or오 street스트r릿 lamp램프 posts포우스츠 on안 which위치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signs,사인즈 etc.엣세터r러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no노우 more모 thanð댄 two투 may메이 be비 installed.인스톨드

마.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 현수막 본체에 부착되어 있는 아랫 부분 끈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e)이 When웬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ces,플레이시즈 theð더 height하잇 of어v브 theð더 bottom바텀 of어v브 theð더 banner배너 body바디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2.5 meters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nd앤드 theð더 height하잇 of어v브 theð더 bottom바텀 cord코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banner배너 body바디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2 meters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1)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장소

1) A어 place플레이스 within위ð딘 5 meters미터즈 of어v브 theð디 edge에지 of어v브 an앤 intersection인터섹션 or오 theð더 corner코너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2)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장소

2) A어 place플레이스 within위ð딘 10 meters미터즈 of어v브 a어 post,포우스트 sign,사인 or오 line라인 indicating인더케이팅 a어 bus버스 stop스탑

3)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장소

3) A어 place플레이스 within위ð딘 10 meters미터즈 of어v브 theð디 edge에지 of어v브 a어 railroadr레일r로우드 crossing크r로싱 or오 a어 crosswalk크r라스왁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수막 표시ㆍ설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and앤드 installing인스톨링 banners,배너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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