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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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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옥외광고 관련 위원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33 (Functions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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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및 이 영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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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thatð댓 must머스트 undergo언더고우 or오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or오 Si/Gun/Gu시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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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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