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33 (Functions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The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deliberate on the following:
1. 법 및 이 영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1. Matters that must undergo deliberation by the Deliberation Committee under the Act and this Decree
2.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2. Matters that must undergo or may be submitted for deliberation by the Deliberation Committee under a Si/Do ordinance or Si/Gun/Gu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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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