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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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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19-2 (Pilot Operation of Electronic-Sign Advertisements on Taxi Indicator Lights)

① 제19조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 표시등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이하 이 조에서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라 한다)를 202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9.4.30, 2019.6.25, 2021.5.4, 2024.6.25>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9 (1) and앤드 (6),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sing유징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s사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electronic-sign일렉트r라닉-사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on안 taxi택시 indicator인더케이터 lights")라잇츠 may메이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a어 pilot파일럿 basis베이시스 until언틸 June준 30, 2027 on안 taxi택시 indicator인더케이터 lights라잇츠 installed인스톨드 on안 top탑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general제너r럴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c)시 and앤드 (d)디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라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를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지역과 기간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이 경우 택시 등록대수,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광고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Theð디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periods피r리어즈 in인 which위치 electronic-sign일렉트r라닉-사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on안 taxi택시 indicator인더케이터 lights라잇츠 may메이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a어 pilot파일럿 basis베이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taxis,택시즈 theð디 effect이f펙트 on안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rippler리플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디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③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표시방법, 규격 등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methods,메θ써즈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electronic-sign일렉트r라닉-사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on안 taxi택시 indicator인더케이터 lights라잇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effect이f펙트 on안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urban얼븐 aesthetics.에스θ쎄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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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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