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18 (Display Methods of Advertisements Using Transportation Facilities)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은 이 영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ㆍ철도역ㆍ도시철도역ㆍ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5.21>
Advertisements using transportation facilities shall be displayed according to the display methods for advertisements prescribed in this Decree. However, when displayed inside the facilities of underpasses, railway stations, urban railway stations, airports, or ports, the following criteria shall be followed:
1.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표시하는 경우의 표시방법은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이용자의 편의,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위해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The display method for displaying so that the advertising content is not visible from outside the facility may be separately prescribed by the administrator of the facility. In this case, care shall be taken not to focus on revenue from outdoor advertising to the detriment of user convenience and urban aesthetics or neglect prevention of hazards.
2.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그 시설의 관리청이 해당 지역의 시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Where displaying so that the advertising content is visible from outside the facility, the administrator of the facility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head of a Si, etc. of the relevant area for urban aesthetics, et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