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부담금의 면제ㆍ환급)

Act on the Control of Specified Substances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etc., Article 24-3 (Exemption and Refund of Charge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특정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not낫 impose임포우즈 a어 charge차지 where웨어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서브스튼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수출하거나 외화 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이하 이 조에서 "외화 획득용 원료"라 한다)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sold소울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s애즈 a어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for^f포 export엑스포트 or오 for^f포 use유스 in인 earning얼닝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a어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for^f포 earning얼닝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2. 특정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sold소울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s애즈 a어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3.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sold소울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s애즈 a어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hat^ð댓 do두 not낫 deplete디플릿 the^ð디 ozone오우존 layer;레이어

4. 그 밖에 부담금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Any에니 other어^ð더 case케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the^ð더 charge차지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은 특정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판매되거나 수입되었으나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부담금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에 내야 한다. <개정 2014.12.23>

(2) Where웨어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서브스튼스 for^f포 which위치 a어 charge차지 has해즈 been빈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as워즈 sold소울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ses유시즈 but벗 was워즈 not낫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use,유스 the^ð디 exempted이그젬프티드 charge차지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to인투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서브스튼스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 외화 획득용 원료

1. A어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for^f포 earning얼닝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2. 특정물질의 제조용 원료

2. A어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3.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

3. A어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hat^ð댓 do두 not낫 deplete디플릿 the^ð디 ozone오우존 layer;레이어

4. 그 밖에 부담금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원료

4. A어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use유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the^ð더 charge차지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을 낸 특정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낸 부담금을 환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fund^r리^f펀드 the^ð더 charge차지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where웨어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서브스튼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harge차지 was워즈 paid페이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수출하였거나 외화 획득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exported익스포티드 or오 used유즈드 as애즈 a어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for^f포 earning얼닝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2. 특정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used유즈드 as애즈 a어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3.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used유즈드 as애즈 a어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hat^ð댓 do두 not낫 deplete디플릿 the^ð디 ozone오우존 layer;레이어

4. 그 밖에 부담금의 환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Any에니 other어^ð더 case케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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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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