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삭제 <2014.12.23>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