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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물질 관측 항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Specified Substances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etc., Article 5 (Items for Observation of Specified Substance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기 중에서의 특정물질의 농도 변화 상황을 관측할 때에는 그 관측 항목을 정하여 관측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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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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