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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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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 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복지법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Artists Welfare Act, Article 8 (Establishment of the Korea Artists Welfare Foundation)

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Artists아티스츠 Welfare웰f페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artists'아티스츠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2)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be비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③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is이즈 formedf폼드 by바이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completing컴플리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④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4)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except익셉트 forf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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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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