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4(보고 및 검사)
Artists Welfare Act, Article 6-4 (Reports and Inspections)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9.24>
Where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facts as to whether a culture and arts service contract under Article 4-4 has been concluded,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require culture and arts planners, etc. to report related matters or to submit necessary materials or attend. In such cases, the person required to report, submit materials, or attend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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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