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예술인 복지법 › 제2장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

예술인 복지법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Artists Welfare Act, Article 3 (Status and Rights of Artists)

①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1) Artists아티스츠 are아 persons퍼슨즈 who후 make메이크 important임포턴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더 realizationr릴러제이션 of어v브 a어 cultural컬처r럴 state스테잇 and앤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and앤드 shall섈 receiver러시v브 due두 respect.r리스펙트

②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8.10.16>

(2) All올 artists아티스츠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an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ere웨어 human휴먼 dignity디그너티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mental멘틀 stability스터빌리티 are아 guaranteed.게r런티드

③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개정 2018.10.16>

(3) All올 artists아티스츠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engage엔게이지 freelyf프r릴리 in인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to투 enjoy엔조이 fairf페어 spiritual스피r리추얼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benefits베너f핏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④ 모든 예술인은 유형ㆍ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3.12.30, 2018.10.16>

(4) All올 artists아티스츠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not낫 to투 be비 forcedf포스트 into인투 unfair언f페어 contracts칸트r랙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angible탠저블 or오 intangible인탠저블 benefits베너f핏츠 or오 threatsθ쓰r렛츠 of어v브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4.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예술인 복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