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Artists Welfare Act, Article 3 (Status and Rights of Artists)
①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1) Artists are persons who make important contributions to the realization of a cultural state and the improvement of citizens' quality of life, and shall receive due respect.
②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8.10.16>
(2) All artists have the right to engage in artistic activities in an environment where human dignity and physical and mental stability are guaranteed.
③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개정 2018.10.16>
(3) All artists have the right to engage freely in artistic activities and to enjoy fair spiritual and material benefits through the results of artistic activities.
④ 모든 예술인은 유형ㆍ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3.12.30, 2018.10.16>
(4) All artists have the right not to be forced into unfair contracts through the provision of tangible or intangible benefits or threats of disadva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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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