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예술 활동의 증명)

①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8>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n캔 prove프^r루^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o후 can캔 prove프^r루^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creation,크^r리에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한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attaching어태칭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Artists아티스츠 Welfare웰^f페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unded^f펀디드 or오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③ 기관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decide,디사이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a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 in인 each이치 field^f필드 of어^v브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can캔 prove프^r루^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기관등은 예술인의 예술 활동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 활동의 증명에 관한 사항과 성명, 연락처 등 해당 예술인 식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신설 2023.8.8>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rtists,아티스츠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share셰어 with위^ð드 one원 another어너^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o투 be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the^ð디 artist아티스트 concerned,컨선드 such서치 as애즈 name네임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⑤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5)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