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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예술인 복지법 › 제1장 총칙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

Artists Welfare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 2023.3.21, 2023.8.8>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1.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means민즈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더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Artist"아티스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as애즈 a어 profession프r러f페션 and앤드 contributes컨트r리븃츠 to투 enriching엔r리칭 theð더 nation네이션 culturally,컬처r럴리 socially,소우셜리 economically,에커나미클리 and앤드 politically,펄리티컬리 and앤드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creation,크r리에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2의2.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이란 예술인 중 제3조의2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한 사람을 말한다.

2-2. "Artist아티스트 with위ð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means민즈 an앤 artist아티스트 who후 has해즈 proven프r루v븐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creation,크r리에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3.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services"서v버시즈 means민즈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creation,크r리에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in인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4.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lanners,플래너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planning,플래닝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services서v버시즈 who후 conclude컨클루드 contracts칸트r랙츠 with위ð드 artists.아티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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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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