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제18조(과태료)

1.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2);

1의2.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

1-2.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lanners,플래너즈 etc.엣세터^r러 who후 fail^f페일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contract칸트^r랙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services서^v버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2);

1의3.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4);

1의4.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tain^r리테인 a어 contract칸트^r랙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services서^v버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2. 삭제<2021.9.24>

2. Deleted.딜리티드 <2021.9.24>

3. 삭제<2019.12.3>

3. Deleted.딜리티드 <2019.12.3>

3의2. 제6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4.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Artists아티스츠 Welfare웰^f페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