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제15조(감독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order오더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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