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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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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 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재단의 사업)

Artists Welfare Act, Article 10 (Projects of the Foundation)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2.3, 2018.10.16, 2022.1.18, 2023.8.8, 2025.4.8>

(1)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artists;아티스츠

2. 예술인의 직업안정ㆍ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job조우브 security,시큐r러티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career커r리어 transition트r랜지션 of어v브 artists;아티스츠

3.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3. Welfare웰f페어 support서포트 forf포 vulnerablev벌너r러블 artist아티스트 groups,그r루프스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forf포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senior시니어 artists;아티스츠

3의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

3-2. Welfare웰f페어 support서포트 forf포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rtists아티스츠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upport서포트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rtists아티스츠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artists;아티스츠

4의2.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

4-2. Support서포트 forf포 child차일드 care케어 forf포 artists;아티스츠

5.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ㆍ연구

5.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더 welfare웰f페어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rtists;아티스츠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ㆍ운용 및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6.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rtists아티스츠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and앤드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forf포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artists;아티스츠

7.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7.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rtists'아티스츠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s;프r라젝츠

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8.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legal리글 support서포트 forf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acts액츠 infringing인f프r린징 artists'아티스츠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Rightsr라잇츠 of어v브 Artists;아티스츠

9.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9.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artists;아티스츠

10. 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10.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and앤드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in인 theð디 arts아츠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mediesr레머디즈 forf포 victims;v빅텀즈

11.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12.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2.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artists.아티스츠

②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carry캐r리 out아웃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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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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